성남시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사직 전공의)는 2025년 1월 25일(토),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번 시위는 국방부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훈령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리였다. 시위 현장에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도 함께 참여하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송하윤 정책이사는 "정부가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지방 의료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감소와 보건지소 의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훈령 개정으로 전공의들이 체결한 기존 서약서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 철회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하윤 정책이사 1인 시위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이자 미필 사직 전공의 송하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려는 의사들을 막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법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10여년전 공중보건의사 2400명에서 현재 1200명까지 줄었습니다. 올해 전역자가 500명이며, 입영 희망자가 2000명이 넘는데도 입영 대상은 250명으로 통보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곳이 40%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국민들께 항상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지방의료를 더 망가뜨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설명하였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였습니까?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뽑는 인원보다 입대 희망 인원이 많은 경우, 초과인원을 대기시키지 않고 공보의 등의 보충역으로 배정하여 입영시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5일 훈령 개정 예고로 소급입법하여 맘대로 입영대기자로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쓴 전공의들은 당연히 개정 전 훈령이 유효할 때 서명을 했습니다.
만약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고 싶다면, 기존의 서약서는 무효이며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병무청은 서약서를 썼던 당시 기존 훈령을 적용하며 보충역으로 분류하여 입영시키거나, 새로운 훈령을 적용하여 기존 서약서를 무효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