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산주의 쿠바식 의료제도로 퇴보'라고 규정하며 "저질 의료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에 강력히 반대해 과감히 투쟁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수가 개선과 남발되는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편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대증원 시 대한민국 의료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우수한 의사 인재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려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의의 진료를 당일 바로 예약 없이 볼 수 있고 세계에서 제일 싼 가성비 최고의 현재 한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다믐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성남시의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차분히 설 명절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두 배 가까운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들을 제물 삼아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전술은 오히려 들불 같이 번지는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맞닥뜨려 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투쟁과 의대생 휴학 동조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던 전공의 명단 확보와 지도부 밀착 감시 및 적극적인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 11월 발효된 의사면허박탈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박탈까지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총파업을 밥그릇 지키기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력제지를 천명하였지만 공산주의 쿠바식 의료제도로 퇴보하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모든 의사들은 면허박탈을 각오하고 흐트러짐 없이 일렬대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공산주의식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힘으로 억누르려는 작태는 평상시 존경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분명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추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기가 이리 어려운 것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싸고 좋은 의료시스템을 맛보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 부작용이 쌓이고 쌓여 그동안 수없이 경고하였던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필수의료분야의 저수가와 최근 급증하는 의료소송의 천문학적 배상 판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수가 개선과 남발되는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편으로 진행되어야지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의사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다 압수해서 감시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처사이다. 의사들도 대한민국의료시스템 내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대증원 시 대한민국 의료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우수한 의사 인재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려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전문의의 진료를 당일 바로 예약 없이 볼 수 있고 세계에서 제일 싼 가성비 최고의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주요 의료정책 중에 제대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돌이켜 보면 모두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았다. 지금 이대로 정부 안대로 진행된다면 중국, 북한, 쿠바식 의료시스템은 필연이고 국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선진의료시스템을 향한 100년 대계를 희망하며 저질 의료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에 강력히 반대하여 과감히 투쟁에 나갈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