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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광위원장 “경기도 예술인에 일회성 아닌 지속적 기본소득 지원해야”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14:4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일회성 아닌 보편·지속적인 기본소득을 지원해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성남포커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지역 문화예술의 역할과 미래 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이후에는 일상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10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이후 약 7개월 동안의 활동을 돌이켜 본다면.

 

▲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제시를 통해 저희 위원회가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함께 해주신 13명의 상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체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는 다양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9월 3일 지역체육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9월 7일은 지역문화·예술 제도적 정비와 근거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10월 16일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현장과 함께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내 예술 분야 기관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4월부터 문화예술관광 분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관광분야 종사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활동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사업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총 103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 최근 폐회된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문광위가 다룬 주요 현안이 있다면.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활성화하는 정책마련에 초점을 두고 2021년에는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술생태계 구현, 공정한 스포츠 정책마련과 경기도 대표관광 콘텐츠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8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경기도에서 설치한 각종체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위탁방안에 대해서 심사했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보조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했다.

 

- 올해 문광위의 주요 현안과 그에 따른 계획은.

 

▲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With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을 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동안의 문화예술 정책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일상과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본다. 일상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가 극복된 후 일상으로의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은 문화체육관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정책마련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했다. 위원회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오랫동안 깊은 시름을 앓고 있다. ‘일자리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에는 문화 예술인들, 문화 산업·관광업 종사자 등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시대에 지역 문화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미래 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도입 배경을 비롯한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예술인 기본소득의 도입 배경은 예술인들에게 일회적 제한적 공모제를 통한 지원보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에 있다.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에 위배되고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예술인 수는 3만5837명이라고 한다. 또한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65.7%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 역시 중요하다. 작년에 실질적 창작지원차원에서 “경기도 전문예술인 기본소득 모형 설계”에 대해 연구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액과 대상규모, 지급범위, 형태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설계를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 최근 체육계에서 학폭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는 등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다면.

 

▲ 저희 위원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작년 9월 2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가 9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엘리트체육의 한계인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

 

-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지역구(신흥·수진·단대동) 내 주거환경 개선(정비)사업 추진 상황이 궁금하다.

 

▲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뿐 만 아니라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주거, 문화, 생활형 SOC 등이 복합된 새로운 성남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단대동은 태평동과 수진2동과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지를 사들여 공원, 문화창작소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원도심 정비사업 등을 통해 분당 및 판교지구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기반시설들을 확보해 수도권의 명품 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성남·경기 시민들에게 전하고픈 말씀은.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인, 문화산업계, 체육계, 관광계 종사자분들이 이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한다. 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의회에서 논의된 정책이 도민 여러분께 문화로 아름다운 삶, 체육으로 건강한 삶, 관광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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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5 [14:45]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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