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회 사
○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258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등 9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4개 감면사업,
행정인턴 지원 등 2개 일자리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등
2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으로
코로나 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남시민만을 위한 경제방역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 ‘일부 산하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준비’ 로
업무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남시의료원의 부실한 운영’ 이 거론되었으며,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전에 없었던 각종 비위사건 발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 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성남FC의 현재 구단상황이나
경영능력 저하로 인한대규모 추경 편성’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상임위에서도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건이
심사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시민이 직접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방의회라는 신문고에 청원으로 호소했으나,
신문고의 소리를 들은 의회에서는 시민의 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이번 업무청취 기간 중 제기된
지적사항과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을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례시’에 대해 소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와 청원, 각종 토론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호소해 왔습니다.
○ 그 결실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와
다른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칫 100만 시민의 염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지역의 행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특례시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특례는 물론이고 재정특례 또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은수미 시장께서는
특례시 지정 관련 페달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끝으로 ‘뭐든지 길어지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