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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교체위,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20:30]

 

퇴직 경찰공무원 회원단체인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내 최초로 수정·중원·분당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강상태)는 7일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열어 박광순 의원(미래통합당, 야탑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열띤 토론 끝에 찬반 투표없이 수정 가결시켰다.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에 의거해 제정된 이 조례안은 성남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지역 치안 협력·지원 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시에서 보조금(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29명이 서명 발의했다.

 

지난 3월 개정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경우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서명 발의도 이뤄진 조례인 만큼 만장일치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이 해당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자유민주주의체제 용어, 재향경우 자격, 다른 단체와의 사업 중복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박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 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강상태 위원장은 강신철·안극수·박문석·최현백·박은미·서은경·최미경 의원과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안 5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4호(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이 삭제돼 수정 가결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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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7 [20:30]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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