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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의원 “성남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특혜 아냐”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0/08/06 [22:50]

▲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사진=성남시의회. 

 

올해 7월 1일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의 경우회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개정된 경우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미래통합당, 야탑1·2·3동)은 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시에서 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지역 치안 협력·지원 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해 시에서 보조금(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성남 수정·중원·분당재향경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성남시장에 제출해 신청해야 하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용결과를 정산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는 지난 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우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고 해서 경찰 퇴직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에 일반·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며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197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재향회경우법이 통과돼 법률로 공포됨으로써 법률단체로 인정받게 됐다”며 “상위법인 경우회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의 사업이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범죄예방교육, 교통사고예방교육 등 안보단체와는 다른 성격의 차별화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6월 제25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됐다가 행정교육체육위에서 심의하기 전 철회된 바 있다.

 

이유는 민주당 측에서 “우리 의원들과 협조해 다같이 서명 발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철회를 제안했기 때문. 당시 해당 조례안은 박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 13명만이 서명 발의했다.

 

이후 6일 열린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는 박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3명과 윤창근·조정식·마선식·강상태·김선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서명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해 발의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되기 위해선 내일(7일) 오전에 열리는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박 의원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부결이 결정되겠지만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길 바란다”며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기대했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해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회경우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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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6 [22:50]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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