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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찬성 19명, 반대 13명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16:42]

 

성남 판교택지개발 이익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3일 오전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6월 30일 판교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적정수익금의 다른 회계 전출 허용을 신설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 운용 도모를 위해 성남시가 일부 개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중 1900억원을 코로나19 긴급자금 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사용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판교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은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이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의 이의 제기로 정회 후 표결에 부쳐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기인 의원의 찬반토론이 끝난 후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판교특별회계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이기인 의원은 판교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적정이익이든 초과이익이든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적 모든 이익금은 판교지역의 자족기능 시설 지원과 간선시설과 재투자돼야 한다”며 ‘판교 선순환 재투자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은수미 시장은 코로나를 핑계로 판교특별회계 이익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적정이익금 1900억 중 약 500억만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나머지 1400억은 코로나 기금이 아닌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며 “이대엽 전임 정부의 원칙 없는 특별회계 운영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3회 추경 대부분의 재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개정안을 근거로 세운 것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같은 회기에 법적 근거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는 정치적 지형만 믿고 의회를 경시하려는 건 아닙니까?”라며 “의회는 집행부의 원칙 없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땜질하는 추경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현백 의원은 “판교개발 공동관리시행자간 협약에 따라서 적정 수익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며 판교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 어디에도 모든 수익금을 판교에 투자해야 한다는 단어가 없다. 다만 수익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관리시행자(경기도·성남시·LH)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돼 있다. 공공시행기본협약서에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간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분의 간선시설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본 의원은 판교가 지역구인 의원이다. 누구보다도 판교특별회계에 민감하고 판교를 위해 쓰여지겠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에 맺어진 이 협약을 무시하고 판교만 쓰자! 무작정 우기면 판교 주민께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판교 주민을 그렇게 몰염치한 주민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찬성표를 호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은 1일 열린 시의회 제254차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익금 전부가 판교택지개발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신뢰하고 입주한 판교택지 입주민은 이 예산을 기존대로 사용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판교 주민의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부결’을 주장했다.

 

이어 “현행 조례는 수익금전부를 판교택지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LH는 지난 3월 수익금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행 조례를 위반한 합의로 위법이며 조례개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을 판교택지 입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동의없이 제출했으므로 중대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의 신설조항은 용어의 정의, 수익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불명확한 조항으로 조례체계에 혼동을 주어 조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적정수익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일 열린 도시건설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정회 후 여야간 협의를 통해 판교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언쟁이 벌어졌고 정 의원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은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한편 판교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정윤, 이준배 의원은 민주당 당론의 벽에 부딪혀 2차 본회의장에서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은 상임위에서 판교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안극수 대표의원을 뒤로 하고 표결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모친 병환)로 뵌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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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3 [16:42]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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