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99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꼭 1년 전 오늘, 12월 4일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사망자 1명, 부상자 39명, 그리고 2800여 가구에 온수 공급이 차단되는 참사가 빚어진 날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인 곳 203곳에 대해 2019년 10월까지 전면 교체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 203곳 중 49곳은 분당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12월 17일 제241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분당지역의 열수송관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배관 전면 교체를 촉구했었습니다.

5분 발언 후, 지난 1년간 49곳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의 보수현황을 보고 받아 오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답답했던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에 49곳 지열 발생 구간에 대한 위치정보를 본 의원이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호에 의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요구는 본 의원뿐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저와 같은 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 위치 정보 요구를 접고 49곳 지열 구간 보수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49곳 중 46곳의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수 세부사항을 살펴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배관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함께, 도로를 파헤쳐야 하고, 나무를 베어야 하는 곳도 있으며 상당 기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보수 단계에서 왜 노후 부분만이라도 배관 교체를 하지 않는 건지?

작년 백석역 사고 후 산자부가 약속한 전면 배관 교체를 왜 이때, 이 구간부터라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수 완료된 곳 46곳 중 배관이 교체된 곳은 겨우 11곳에 불과합니다.

올 2019년 1월 말까지 노후 열수송관 교체 계획을 수립 발표하겠다던 산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체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임시방편의 보수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함보다 더한 불안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난방공사는 지난 10월 한 달 간 분당지역 내 지열 온도차 3도 이상의 이상 징후 구간 16곳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올 12월까지 보수할 계획임을 성남시에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있은 후 꼭 10일 후, 11월 28일 오후 5시경 분당구 야탑1교 하부에서 열수송관이 파손되어 난방수가 유출, 주변 주거지와 건물 등에 난방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유출사고가 난 지점은 10월에 발견된 16곳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난방공사의 보고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가 유출사고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 7월 2일 감사원 발표 내용입니다.

- 열수송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감시시스템 가운데 26%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특정 감시 구간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도 손상된 관로를 복구하지 않다가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뒤부터는 ‘미 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는, 그리고 50만 분당구민, 96만 성남시민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지역난방공사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속했던 ‘노후 열수송관 배관교체 계획’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배관 전면 교체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