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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내 게임업체 104곳, 체불금품 1억7300여원...과태료 1800여만원 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판교 소재 게임업체 등 ICT업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11/06 [13:26]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교 소재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ICT) 업종 299인 이하 기업 105개소에 대해 자체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ICT업종 299인 이하 기업 104개소에서 총 56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는 기업당 평균 5.4건에 해당한다.

 

체불금품은 총 1억7300여만원이 적발돼관련 규정에 따라시정조치했고 과태료또한 1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미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미게시,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 근로시간수 미관리 등 순으로 노동관계법 22개 조항이 적용됐다.

 

이 중 장시간 노동 관련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했고, 근로시간수 미관리에 대해서는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아울러 근로감독 종료 후에는 현장 강평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0∼299인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했고, 노동시간 단축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123개소를선정하여 8월 중순부터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35개소),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상담(컨설팅)(8~21주 심층상담)도 연계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정보통신 업종의 장시간 노동에대한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을 통해 유사․동종업종에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99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연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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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13:26]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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