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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1조원대 판교구청사 건립, 과연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고민해야"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06/15 [10:02]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동)이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안건이 담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현백 의원은 14일 '사랑하는 판교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최 의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번 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으로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안건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해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남도시철도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다.

 

최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각해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되고 확보된 재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성남의 미래가치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로 판교주민들께서 ‘명품판교완성’과 ‘판교구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부지’로 부르기 시작했으나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부지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 후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평동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 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이후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임 성남시장과 NC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해당 상임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삼평동 주민설명회 소식을 듣고 판교 운중동에서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주민들 스스로 1차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판교 곳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판교주민의 의견인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과거 200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00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를 전용,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해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호화시청사’라고 뭇매를 맞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던 것을 상기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적합한지, ‘시청사도 아닌 1조원대의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과연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할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과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사례로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건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은 글로벌 판교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당시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지난 수년간 표류해 성남발전이 저해됐다” 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시장 시절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성과 사업 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킨 결과, ‘초대박 아파트 분양사업’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 사업을 포기한 성남시는 ‘1000억대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다수 부동산 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의 의견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다시 이러한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돼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발목 잡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발전을 이어 가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품판교완성’과 ‘성남발전’을 위해 판교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를 매입해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시민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통해 ‘판교주민 그리고 96만 성남시민’과 함께 ‘성남역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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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5 [10:02]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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