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성남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부결
야당 의원들 "제1공단 패소 책임 이재명 경기지사에 물어야"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9/03/10 [16:1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오후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안극수, 안광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14명)이 발의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이후 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극수 의원(사진)은 제안설명에서 “최종 판결된 금액은 항소심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 행위로 발생된 피해 금액을 100만 시민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면서 찬반이 아닌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 의결에 협조해달라고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기인 의원 등 야당 의원도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안 의원의 뜻에 가세했지만, 여야는 구상권 행사의 법적 요건 성립 여부를 두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결국 해당 결의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시의회에서 위촉한 법률 고문 측은 “성남시가 항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가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선식·박호근·유중진·정윤·김명수) 5명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안극수·이상호·김영발)과 바른미래당(이기인) 의원 4명만 찬성했다.

 

앞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 시의회 야당 의원 14명 전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전임 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에 서명해 지난 7일 제243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가 패소한 325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 수 없다. 원인을 제공한 이 지사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은 시장은 기회와 균등을 주장하면서 불공정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이 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전면 공원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립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곳으로, 지난달 1일 1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와 채권자에게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제1공단 사업시행자와 채권자 등은 성남시 외에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도 손해배상 대상자에 포함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지사 등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성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19/03/10 [16:11]   ⓒ 성남포커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금주의 HOT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