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4선)이 1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이하 기획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선도지구 선정, 이주대책 수립, 공공기여 및 부담금 산정방식, 주민민원 등의 관련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안 의원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때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1대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안 의원은 기획단장에게 1기 신도시 중 분당이 가장 규모가 크고, 선도지구 공모경쟁률이 7.4대 1로 가장 치열한 만큼 선도지구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선정 이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비율과 방식, 기타 부담금 산정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전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2년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는 이를 10개월로 단축하여 정비사업이 조속히 완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다.
특히, 아직 실질적인 이주단지 조성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원거주지와 이주지간 거리나 이주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기획단장은 “말씀해주신 의견을 유념해 체계적, 효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선도지구 공모가 진행된 점이 아쉽다. 우선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재건축 진행이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인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추가확보, 교통문제 해결도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면서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부,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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