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본 결의안은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현재의 상승폭 제한없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상식적인 선으로 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주윤 의원은 “계속되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환경 불안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분양가 상승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전청약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에 잠겨있다.”며, “정부는 무주택 서민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및 입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을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추정 분양가를 본청약 분양가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