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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반대 발언 전문
성남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07/05 [17:49]

 



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3차 변경안 의결 즉, 판교구청부지 매각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틈만 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씀이 상대만을 적폐로 몰아 붙이며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상대가 수긍하고 따라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로남불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의 티를 나무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판교구청 졸속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교구청부지 매각 심의, 의결 건은 절차상 흠결이 중대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상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은수미 정부의 시정구호도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약 1조에 이르는 판교주민의 재산과 다름없는 구청부지를 매각하는데 의회 심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해당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수십 명의 판교주민을 상대로 지극히 형식적인 설명회를 거쳤을 뿐입니다.

 

-그 흔한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전임 이재명시장께서 20166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 당시와 은수미 시장께서 최근 특례시 지정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관변단체와 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전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강요하고 수 억 이상을 들여 온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질 홍보를 하였습니다.

 

-관이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단속해야 할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하여 위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만 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단속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먼저 부지 매각의 필요성과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충분한 대 시민 홍보와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정작 시민이 주인 되는 공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결과도 떳떳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2.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MOU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MOU가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MOU를 왜 비빌리에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동안 시원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라든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엔씨 측으로부터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아닌 완전공개 또는 제한경쟁입찰 등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매각방식에도 수긍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개하여야 마땅합니다.

 

3. 성남시는 LH의 매입압박 때문에 교육청에서 포기한 학교부지 등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을 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2015년부터 4차례 독촉이 있었다고 하면서 의회에는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매입의 시급성에 대하여 왜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LH의 독촉을 들먹이며 의회를 압박하는지요?

 

지금까지 LH로부터 접수한 공문을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무상복지 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상관 하느냐면서 매번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렇게 많다고 자랑한 돈 가지고 진즉 학교 부지 등을 매입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4. LH에서 학교부지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시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시의 확고한 도시계획이나 입장표명 없이 부지 매각을 밀어붙이기 위한 시의회와 판교주민 압박용 궁색한 변명입니다.

 

5. 매각 시 850여대의 임시주차장 폐쇄로 인한 판교역일대 심각한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수질복원센터 등에 주차장 신설 및 인근 상업시설의 민간주차장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민간주차장도 태부족한 실정인데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며 매각을 위한 임시응변의 대책에 불과합니다.

 

-먼저 판교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추후 구청 부지를 매입하는 측에서도 건축물 신축 시 1개 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성남시에 기부체납하여 전면 개방하겠다고 응찰 조건에 명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황초 부지에 43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율배반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발표에 의하면 판교구청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임시로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부지에 임시주차장 중복 설치계획은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서 주민 설득용 발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황초 부지에 판교구청이 들어설 경우 임시 문화복지시설은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조삼모사 행정입니다.

판교주민을 우롱하는 고무줄 행정인 것입니다.

 

6.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하여도 성남시의 발표내용을 보면

 

-판교지역의 3개 학교부지 매입외에도

 

- 트램 등 도시철도사업에 2,146, 수정구 위례동 업무부지 매입에 2,713억 등 판교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에 수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 시의원은 벌써부터 매각대금으로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입하겠다는 SNS 홍보로 판교주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7년 수내동 펀스테이션 부지 매각대금 1,072억 모두를 도시기반시설 등 토지 매입 조건으로 매각하였지만 그중 180억은 야탑청소년 수련관 건축비와 공원녹지기금으로 42억을 적립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발표한 판교구청부지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대시민공청회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그간 매년 약 1조원에 이르는 순세계 잉여금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동안 학교부지 등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매년 수백억씩의 무차별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한 마디의 반성과 사과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는 판교주민의 재산인 구청 부지를 매각하여 그동안 방치한 부지매입을 비롯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7. 판교구청 부지 매각으로 기회비용을 최대한 창출하고 아시아 실리콘밸리사업 등 성남의 위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여당의 고민과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남시는 금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을 위하여 수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환계획을 보면 모두 은수미 시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그동안 재정운영을 잘 못했다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무차별 퍼주기 복지 정책의 결과가 차기 시장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를 내 돈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써야 합니다.

제대로 살림살이를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갖가지 포퓰리즘으로 달콤한 오늘을 약속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장래에 닥쳐올 후폭풍을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였다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8.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이 있을 뿐 입니다.

 

성남시는 안건상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판교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브리핑을 열어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힌바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주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 이러한 변명에 동의하십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자기변명입니다.

 

본의원도 지난 245회 정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알았습니다.

 

주민 설명회 또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판교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판교주민은 구청부지 매각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흔한 현수막 한 장 못 봤다는 것입니다.

 

-밀실 졸속행정이라고 성토하는 판교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당장 매각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않느냐면서 격려와 더불어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판교지역에 아직도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이므로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고 싶다고 성토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10년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길거리로 내 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판교주민을 비롯한 판교주민 전체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명품 판교 만들어 드리겠다고 허풍 떨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합니다.

 

-주민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 등 수요에 걸 맞는 공공인프라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기본책무입니다.

판교구청 등 공공청사 부지 마련은 최우선 책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교역을 비롯한 테크노밸리 현 실태를 보면 출근시간대 6만여 명의 근로자가 밀물처럼 몰려들고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주변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펀교구청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곧 분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청,보건소를 비롯한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판교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직주체제를 정착시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주거공간까지 구상하는 복합청사를 계획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초구청과 송파구 방이2동 복합청사계획 발표가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황초 부지는 구청하나 겨우 들어설 면적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선심성 현금복지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경기도의 모 민주당 단체장인 그 분은 지금이 선심성 현금복지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면서 현금을 주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리는 복지를 안 한다고 해서 무능한 도시나 무능한 시장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이 넘는 민주당 시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뜨겁게 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이제는 용기 있게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터 놓고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언제고 한 번은 맞닥트려야 할 사안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인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절반이상의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평균 55%에 이른다는 통계는 앞뒤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금과 각종 현금성 수당을 뿌려대는 일부 지자체로 인해 여타 지자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심화 된지도 오래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그동안 성남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국에서 맨 먼저 가장 많은 무차별 현금성 복지로 정평이 나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각종 법정기금 미적립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비공식부채가 4천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정운용을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내 돈 아니라고 표를 의식하여 무차별로 뿌려댄 결과 이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고도 알토란같은 판교구청 부지를 팔아야만 살림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다 함께 손잡고 가야할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고 힘들고 지쳐 뒤쳐진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다져 나가는 짜임새 있는 복지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로 인사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판교구청부지 매각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수 여당의 힘만 믿고 밀어 붙이지 마시고 초심을 견지하시어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과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하심(下心)의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성남시 판교구청 부지 매각 건은 이렇게 성급히 졸속으로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주민 공청회 등 주민 홍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 검토 등 사전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이 이루어져야 결과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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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5 [17:49]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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